◆…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 김용진 기자)
연구개발(R&D)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비과세 항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전 정부가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를 했던 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의 그의 주장.
신 위원은 "새로운 산업분야를 성장시킬 방향으로 R&D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당시 혜택의 85%가 대기업에 지원되고 나머지 15%가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세금정비 대상 항목을 검토하면서 투자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위원은 "중소기업 R&D 세제지원을 일시적 감면에서 항구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항구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그 같은 논의가 제기되고 의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캐나다와 프랑스, 일본은 R&D 투자 세재지원을 영구화 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 등은 일시적 지원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안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미흡하고 해결하기도 힘들다.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던가, 대상을 축소하고 유예기간을 줘서 대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