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 (사진 = 김용진 기자)
지난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이 조세원리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세제개편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율증가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그 부분은)이해되지만 조세원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의료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담세력 감소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암 환자에게 수술비나 방사선치료비, 신부전 환자의 투석치료비용 등 합병증이 오는 사람에게 신장이식 같은 것은 마지막 치료라는 점에서 치료비는 어떤 지출보다 최우선 지출된다"며 "때문에 총 급여액에서 의료비지출을 차감한 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도 의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도 "과세불형평을 심화시킨다"며 "기부금은 저소득자의 복지를 위해 쓰이므로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고소득자들의 기부유도라는 점에서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15년 주택양도(1세대1주택자)부터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6%포인트(24%→18%), 20년 이상의 경우 20%포인트(80%→60%)까지 특별공제율이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제도"라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소급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기존 주택보유자의 신뢰를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최근 주택가격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기목적이 없는 장기보유자에게 불합리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2015년 1월1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토록 개정하든지 세법개정으로 기존 보유기간분에 대한 공제율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