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팀장(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팀장은 2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전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R&D 시설투자세액 공제가 축소되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조세팀장은 "세제개편안에는 R&D 시설투자세액공제를 기존 10%에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해서 대폭 줄였다"며 "대기업도 세부담이 늘었지만 중소기업도 세부담이 늘었다. 이런 문제는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법인세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한다고 하는데 투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얼마나 냉철하나. 돈이 되면 투자한다"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투자환경이 그만큼 좋지 안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영불확실이 커지면 투자는 안하게 돼있다. 지금이 그런 여건이다. 투자 여건이 되면 기업은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해 영국은 26%에서 2015년까지 20%로 인하할 예정이고, 미국은 35%에서 25~28%로 인하를 추진중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권 팀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과세와 관련해 "원래 입법취지로 가야한다. 원래 취지는 상호출자제한 집단 내의 계열사간 일감에 대한 과세인데 그게 중소기업까지 덤터기를 씌웠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외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중소기업 살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가업상속세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최고세율이 할증과세까지 해서 최고 65%다. 세율이 높다보니 우회적, 불법적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낮추고 상속세공제한도도 폐지해야한다"며 "독일경제가 튼튼한데 이는 중소기업을 시스템적으로 배려해주고 가업상속에 대해 자유롭게 놓아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