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 = 김용진 기자)
대기업과 재벌들에 경제력 집중이 투자로 연결,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수경제학의 핵심인 '트리클 다운 효과(낙수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27일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서민들은 어려워졌다. 경제지표 중 '비(非)소비 지출'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이는 소비를 하지 않고 월급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일반적으로 소비할 여유가 없고 살림이 팍팍해지는 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트리클 다운 효과가 예전에 비해 약해졌다. 이를 교정해야한다"며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복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 정당간 차이가 있겠지만 2016년 되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이상 차지)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엔 젊은이가 노인 1명만 부양하면 됐지만 이젠 2~3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누가 '복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복지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정도인데 OECD 평균은 26%"라며 "누구에게 부담을 할 것이냐는 문제지만 어쨌든 부담을 안 할 수는 없다. 덴마크의 경우 세금부담률이 50%에 육박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느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제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과거엔 근로소득 중심으로 세제가 되어있는데 지금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잘 안되어 있다"며 "큰 틀에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형평성 있게 세제개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로의욕과도 연결된다. 자산소득이 높아지는데 근로소득 중심의 세제만 계속되면 일할 생각이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복부인이 있었다. 특정한 사람만 아파트 투기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전국민이 부동산에 올인한다"며 "그만큼 근로의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신 연구위원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직접세 비중보다 간접세 비중이 큰 것을 언급, "서민, 중산층을 위한다면 이런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세/지방세 비중도 왜곡돼 있는데 항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