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태규 조세연구위원(사진 = 김용진 기자)
중소기업의 96%가 세무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탈루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선 자발적으로외부감사를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태규 조세연구위원은 2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와 신무신고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중소기업은 전체 법인 중 1%만 세무조사를 받고, 외부감사는 4% 밖에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법인의 세무신고 탈루 관행을 보면 대부분 손익계산서 작성과정에서 이뤄진다”며 “관행적으로 회계검증을 받지 않다 보니, 인건비조정 등 손익계산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외부감사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세무조사는 세무마찰을 발생시켜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외부감사를 받게 해야하는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감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선 혜택이 부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에 착수해도 실질 조사를 나가기 전, 국세청이 회계감사정보를 활용해 우선 해결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자발적 외부감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록 세수에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고 세액감면도 많이 받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96%나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