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대표(사진 = 김용진 기자)
공개된 지 5일 만에 수정된 '8.8 세법개정안'에 대해 "너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면이 있다"며 중장기적 시각을 가진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현 시점이 복지확대와 국민통합이라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전반적 세제개혁 방안이 나와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세제는 60년대 초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당시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자본친화형이고 간접세 위주로 효율성을 강조한 세제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세제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큰 역사적 기원의 하나라고 본다”며 “물론 지난 40년간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세제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세제 전반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세제 개편은 당시의 경기상황과 경제사회적 정책 수요에 부응해야 하지만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대응만으로는 곤란하고,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유사한 세제개편을 위한 국민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정치권, 정부,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세제개편이야말로 전 국민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적, 계층적, 사회적 통합과 관련 있는 국가적 아젠다”라며 “세제개편을 구체적 항목 중심의 미시적 차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민주당 홍종학 의원을 비롯해 토론자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팀장,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