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불사".. 정기국회서 '개편안' 대폭 수정 시사
민주당이 '중산층 세(稅)부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9일 민주당 당무조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사전회의에서는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격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며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당인 민주당이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시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국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것"이라며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가렴주구식 세금폭탄으로 귀결됐다. 민주당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소득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 추산만으로도 434만명에 달한다. 중산층 70%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인상이나 금융고소득자의 과세방안 등은 눈을 씻어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 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 세제개편안은 중산층을 고사시킬 만큼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회 입법권 무시, 야당 무시, 국민을 무시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