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을 앞두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조찬 포럼을 주최한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이사(사진)는 9일 최근 세수부족 상황의 심각성을 역설하며 "세제개편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조찬 포럼의 사회를 맡은 황 대표이사는 "작년 연말 예산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지급 차질이 빚어질뻔 했다. 국세청도 세수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내년 세수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수부족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에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세제지원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이사는 이날 기업 관계자들이 언급한 일감몰아주기 이중과세 조정, 법인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R&D 투자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건의사항과 관련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더욱 늘리는 제도가 올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내후년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 시장에 투자 마인드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거듭 세제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속세와 관련 "상속세 분야는 정말 개선돼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경기활성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현행 세법상 100억원을 벌면 소득세와 상속세로 70억원을 국가가 가져간다.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자산을 현금 5만원권으로 바꾸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또한 사제 금고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한다. 돈이 돌아야 경기활성화 되는데 금고에 넣거나 땅에 묻으면 과세당국도 방법이 없다. 상속세 개편이 절실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장 세수와 관계없는 규제성 세법은 하루 속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에 큰 영향이 없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곧바로 고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