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가세율↑, 법인·재산세율↓
"'창조경제' 뒷받침 하는 세법개정 추진"
세법개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이 중장기적으로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율이 당장 인상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 재정운용계획상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세제개편 밑그림을 제시한 셈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9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조세일보.재무인 포럼(회장 :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주최(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일반소비세율인 부가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전체 세수(稅收)에서 소득세와 일반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00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세(減稅) 기조를 유지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와 부가세를 중심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여건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성장잠재력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후환경 및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재정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는 특히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기업과세 제도를 선진화해서 성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정의 확립을 통해 사회형평성을 맞추고 환경 친화적 세제도입, 통일대비 재원 확보 등을 감안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세목별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반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고, 법인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높은 재산세율은 조정하되, 부가세 등 소비세는 면세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제실은 향후 박근혜 정부 핵심 어젠더인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감면, R&D 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육성, 부동산거래 정상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문화예술투자 지원 확대, 문화 관련 기부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역외탈세 등 신종탈루 유형 대응력을 높이는 규제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특히 소득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체계 중 일부(교육비, 의료비 등)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