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당장 주택거래에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법정세율 4%보다 절반이나 낮은 2%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일반학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도 반드시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세제 분야의 경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변동,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당장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많다.
우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6월말로 종료된다.
주택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난해 9.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됐다. 정부는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취득세 감면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 등으로 인하돼 취득세를 50% 가량 감면 받아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도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취득세 법정세율인 4%가 칼같이 적용된다. 단 예외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혜택(기존 75% 감면)이 적용돼 법정세율 4% 대신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월1일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7월1일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 창구도 개설된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은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항 안에 위치한 환급창구에서만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쇼핑지역에서도 시내에 설치한 환급창구를 통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시내 환급창구에서 세액을 돌려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세관으로부터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당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 거래가액도 1회 2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