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글로벌 관세외교'라는 목표 아래 우리 수출입 기업의 지원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 안전 등 최전방 관세국경 지킴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관세행정'이라는 기치 아래 글로벌 관세외교와 더불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중점 보고했다.
우선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지원하기 위해 통관 업무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수출입 기업을 성실도에 따라 구분해 성실업체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불성실업체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특송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곳에서 분산처리하던 화물 검사를 한 곳에서 집중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며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화물을 검사하는 모바일 기반의 원격 통관관리체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제도를 확대하며 수입물품의 운송·보관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FTA 확대와 교역량 증가 등의 세계시장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해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 IT제품 등 수출 주력상품이 수출상대국의 불합리한 품목분류로 세율이 높게 적용되지 않도록 국제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FTA 체결국간 품목분류와 원산지규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출기업이 유리할 수 있도록 무역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도국에 우리 관세행정 노하우를 전수, 업무재설계 지원과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보급해 세관 절차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4개국에 우리 관세행정 시스템을 전수할 계획이다.
□ "'국민 안전' 확보 위해 관세국경 지킨다" =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안전을 위해 관세청은 불량 먹거리와 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먹거리와 의약품 등의 밀반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마약류에 대한 단속 전담조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생활 폐기물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동식물의 국내 불법 유입을 국경단계에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장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관리 시스템 운영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일 우려가 많은 식품을 사회적 관심품목으로 지정하고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신종수단을 활용한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사이버 감시단'도 가동한다.
해양수산부 선박위치 추적시스템을 관세청의 감시시스템과 연계·운영해 단속활동을 효과적으로벌이는 한편, 총기류나 폭발물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 활동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지원체계를 확립,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에 해를 끼치는 불량 먹거리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관세국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