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중소기업 육성, 수입식품 안전 확보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이 선정한 7개 과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수출입 지원체계 확립 ▲국민생활·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외거래 질서 확립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외교 전개 ▲지속가능한 관세행정 성장기반 구축 등이다.
이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한 관세청은 인력을 지하경제 척결과 세수관리 중심 업무로 배치하고 관세조사 대상을 확대해 조사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다.
탈세나 국부유출 등 불성실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며 과다환급을 막기 위해 환급제도도 개선한다. 여행자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을 실시간을 제공받도록 할 예정이다.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며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의 밀수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올해 1조4000억원 등 매년 2조원 안팎의 세수를 확보해 박근혜 정부 5년 간 총 9조8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FTA를 잘 활용해 중견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산지 발급 신청시 별도 심사없이 자동 발급하는 등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통관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규제를 차등화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의 편의를 위해 세관 방문 없이도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문서 제도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화물을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원격 통관관리체제도 구축한다.
'국민 안전'을 국정 목표로 세웠던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불량 먹거리와 불법 의약품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외교도 적극 펼쳐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상대국에서 높은 관세율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개도국에 우리 관세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관세행정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관세행정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차질없이 구축해 대외경쟁력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과세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해 세원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과세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겠단 계획도 세웠다.
수입물품 원산지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공조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각 기관별 전문분야를 고려해 FTA 활용 지원에 대한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구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대-중소기업 상생, 식품안전 강국 실현 등이 국가적 중요과제로 대두됐다"며 "관세청은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실현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