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켰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직접 대학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대학개혁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불합리한 대학입시경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불합리한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10대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학개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해 누구든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평균소득의 가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겠다"며 "대학운영도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서 불합리한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희망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학과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학들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지방대학 졸업생에게는 해당지역 공기업 채용에 30%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하고 표준이력서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을 약속했다.
대학입시 기준을 내신, 수능, 특기적성, 기회균형선발로 단순화하는 한편 전문대학은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과과정, 학교 평가, 사학분쟁조정 등과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를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교육은 서민들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며 "교육이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도록 하겠다. 나아가 교육을 통해 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