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지방세무사회의 독자적인 사업추진 등에 대해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왔다.
10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세무사회는 각 지방세무사회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지방세무사회에서 지방회 설치규정을 위배하거나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회칙과 회규를 고의로 위배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회칙과 회규를 반드시 엄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모)지방세무사회의 경우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개선에 관한 대외업무를 추진해 본회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에 장애를 주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이 공문은 '지방세무사회의 회무집행시 엄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각 지방회장이 수신자였다.
본회가 갑자기 지방회장들에게 이러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추진한 '특성화 고교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과 무산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등 일련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본회와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본회(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목적외(外)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예산회계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가 하면, 내부결재 등의 기본적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는 중대한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공문을 통해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방회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6개 항목으로 정리해 시달하면서 반드시 엄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더욱이 세무사회는 "이같은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칙과 회규에 따라 관련 직원은 파면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련 임원에 대해서도 제명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강조해 이번 지시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세무사회는 "기왕의 회칙과 회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법과 회칙, 윤리규정 등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여 향후 어떤 책임추궁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세무사회의 강력한 회칙준수 지시를 전해들을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무사회 회칙 적용이 느슨하게 운용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회원들의 회칙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회원은 "회원게시판을 통해 회무를 비판하던 회원들을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눈과 귀를 막더니 이번에는 지방회와 그 직원들마저 옴짝달싹 못하게 '군기잡기'에 나서는 것은 1만명의 회원을 이끄는 본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한 지방회장은 "지방세무사회가 세무사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칫 (이번 조치가)지방회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