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제도화·복합 물류망·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 측은 8일 "중소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경제의 1% 추가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을 제도화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신의주~인천~평택~군산~목포를 잇는 환황해 경제권과 동북3성~극동 시베리아~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을 형성하겠다고도 말했다.
안 후보의 진심캠프 통일포럼을 맡고 있는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소에서 외교·통일 정책을 발표하며 "3% 대의 저성장의 터널로 본격 진입한 한국경제가 거대한 북방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최소 1%p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11만개 중 10%인 1만개 중소기업이 북방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업체당 평균 9명씩 9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개성공단의 확대, 중소기업 전용 임가공 단지 조성, 나선 특구 및 황금평 개발 참여 등이 제시됐다.
또 이중과세 방지와 분쟁조정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남북경협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정례화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북한철도 구간을 현대화해 남북간 육로통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철도·도로·해운 복합형 물류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같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탕으로 남북러 PNG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통해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