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일정이 1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끝으로 종료됐다.
통상 본청과 서울·중부국세청과는 달리, 타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의 경우, 딱딱한 정책질의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국세청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이날 부산국세청 국정감사도 이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부·울·경)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08년 439건에서 지난해 601건으로 크게 늘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태풍 '덴빈'과 '볼라벤' 등으로 이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총 피해액 5639억원)를 입었다"고 전제한 뒤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세심한 세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소주사에 대한 국세청의 주류제조면허 발급이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 소주사들의 불만이 높다"며 "대기업들의 소주제조업 신규진입을 차단하고 지방소주사들을 적극 지원,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국세청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부산국세청의 체납문제를 지적, 효과적인 체납관리로 결손처분을 줄이는 등 국고 확충에 노력해 줄 것과 함께 부실과세방지를 위한 과세품질 개선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산국세청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줄 것도 요청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국세청 직원 징계 71건 중 35건이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였다"며 직원 복무자세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 줄 것을 김은호 부산국세청장에게 요청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질의자료를 통해 "부산국세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부산국세청장이 적극적 의지와 대책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