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3억원 가량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청계재단에 서초구 소재 3건의 부동산을 기증하면서 발생한 양도세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할 때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액 39억원, 임대보증금 25억원 등 모두 64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기부과정에서 채무까지 함께 증여한 '부담부 증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재산에 담보된 64억원은 법적으로 '양도'로 봐야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따라서 이 대통령에게 양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청계재단과 특약을 맺어 양도세를 재단이 납부하기로 했고, 실제 재단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12억3587만원을 관할 종로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재단이 세금 계산을 잘못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금을 재단이 납부했을 경우 양도세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봐야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2억원의 양도세도 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게 빠졌다"며 "결과적으로 양도세 2억원과 미신고 가산세 1억원 등 총 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서민들의 세금탈루는 엄격히 추징하면서, 권력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는 부실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일반적으로 모든 양도소득 계약은 다 확인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맞게 처리하고 있다"며 "별도의 특별관리 없이 다른 신고 자료와 동등하게 처리했다고 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