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들에게 '성실납세'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일까.
대부업자들의 납세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공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이 종종 악덕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를, 이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일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대부업자(개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세표준)은 3923억원이었다.
연도별로 2007년 8288명의 대부업자가 760억원, 2008년 8320명의 대부업자가 736억원, 2009년 7757명의 대부업자가 709억원, 2010년 6503명의 대부업자가 816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5987명의 대부업자가 902억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여기까지 보면 그다지 큰 문제점을 찾을 수 없는, 극히 정상적인 수치.
하지만 2007년 이후 국세청이 대부업자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실적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 2007년 국세청은 98명의 대부업자를 세무조사해 20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듬해인 2008년 97명의 대부업자를 조사, 15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09년 이후 세무조사 대상과 세금추징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2009년 151명의 대부업자를 세무조사해 635억원, 2010년 242명의 대부업자로부터 724억원, 지난해 269명의 대부업자를 조사해 무려 8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09년과 2010년, 2011년 수 천명의 대부업자들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수의 대부업자들이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의 액수가 비슷한 수준인 것.
이는 국세청에 신고한 대부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실제 소득과는 달리, 크게 축소 된 수치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수시로 서민 고혈을 뽑아먹는 악덕 고리 대부업자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강력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도 악덕 대부업자 12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