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종 세무사, 이번엔 '지방회독립' 역설

20일 서울지방회 세미나, '선거제도 개선, 지방회 독립문제' 주제발표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 설악썬밸리리조트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마련한 회원 워크숍이 열렸다. 참석회원들은 250여명. 이 자리에서 박연종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가 내부적으로 안고있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과감히 건드렸다.

본회나 지방회를 막론하고 총회가 끝나면 후유증을 앓게 하는 '선거제도의 개선'과 전국지방세무사회장들 대부분이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는 '지방세무사회의 독립문제'였다.

두 가지 모두 세무사업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제도와는 달리 지방세무사회의 독립문제는 현 정구정 본회장의 생각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일종의 '금기사항'에 가까운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산감리문제의 논란속에서 앞장서 '총대'를 메고 서울지역세무사회장단의 연명 건의문을 직접 세무사회에 전달해 소기의 성과(?)를 올린 여세를 몰아 또 한번 '지방세무사회 독립은 불가'라는 집행부의 단단한 생각에 계란을 던져보겠다는 심산(心算)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읽혔다.

박 회장이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현 지방세무사회장들도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세무사회 독립의 강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도 있다는 점이 이런 '도전'을 하게된 배경인 것으로 풀이됐다.

1993년 3월4일 임시총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세무사회를 독립된 법인체로, 본회를 연합회로 하는 조직변경안이 가결되었던 역사적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회원이 5000명이 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었다. 이와함께 2002년 3월부로 회원수가 5000명을 초과했고, 2007년 1월 6개지방세무사회장단이 긴급회동을 갖고 세무사법 제정 50주년을 맞는 2011년에 지방세무사회를 독립시키기로 재결의를 가졌다는 근거도 있다고 박 회장은 밝혔다.

박 회장은 또 "1993년부터 2007년까지 활발히 전개되었던 지방회 독립논의가 2011년 5월 지방회 사무국인사권을 본회에서 회수하면서 지방회의 독립이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회원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 뽑는 선출직인 지방세무사회장직이 예산, 인사권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자리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라고 덧붙였다.

박연종 역삼지역회장이 주장하는 세무사회의 선거제도 개선안과 지방세무사회 독립방안은 어떤 것인지 들어봤다.

◆ 선거·투표제도 개선

선거제도는 대내외 활동을 총괄하는 회직자를 선출하고, 투표를 통해 예·결산 및 회칙변경에 대한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에 세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회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선거규정은 가장 최근 개정연도가 2007년도로써 이후로도 두 배가량 증가한 인적규모와 시간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법정선거비용의 불명확한 설정, 비현실적인 사전선거운동 규제, SNS나 사이버커뮤니티 등 저비용 선거운동수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고비용선거의 조장, 정책대결보다는 금품·향응제공과 얼굴 알리기가 우선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

따라서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방지·처벌과 공개토론회의 온라인 실시 및 횟수확대로 개별방문의 최소화, 금권선거의 방지를 위한 선거공영제도의 실시, 선거부정사범에 대한 사후벌칙강화, 선거결과 발표 후에 승복연설의무화 등을 통한 상호 화합하는 선거문화정착으로 선거를 축제화하고 회원간 유대강화의 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거공영제 필요"

현행선거제도하에서는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하여, 입후보자들로 하여금 무제한적인 선거비용지출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 이는 금품혼탁선거를 초래하여 전문자격사인 세무사회의 위상저하 및 회원간의 단합저하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며, 유능하고 다수의 지지는 받고 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회원의 회직진출에 대한 통로를 원천봉쇄하게 되므로 진정한 회직자 선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정선거비용 설정과 아울러 현재 안내문발송에 국한된 회부담의 선거비용부담을 확대하여, 선거비용 한계금액의 80%정도의 선거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를 하고, 일정지지율 획득에 미달한 경우에는 회수하는 등의 원칙을 수립하여 혼탁과열선거의 방지는 물론 능력있는 회원들의 회직진출의 촉매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전선거 및 금품선거의 원천적 차단으로 공정선거의 확립"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운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는 회원들의 소중한 의사를 반영하고 정책대결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가 특정연고나 친분에 치중한 인기투표로 전락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전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보다 충분히 길게 설정함으로써 입후보예상자들의 투표권자들에 대한 과도한 사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처럼 일정기간 동안에만 존속하는 한시적 조직에 머물게 됨에 따라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상시조직인 윤리정화위원회만으로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어려우므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국가기관처럼 상설화하는 방안의 검토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회원간의 상호단합이나 교류에 저해되는 역효과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처럼 회원들이 입후보자를의 개별방문을 통해서나 접하게 되고,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이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으므로 고비용 저효율적인 선거관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토론회 개최횟수를 증대하고 토론회의 인터넷중계, SNS 및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적인 선거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과거에 확립된 선거규정이 SNS 및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보완함으로써 입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인 회원들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간접투표제 도입

"선출직선제와 예결승인 및 회칙개정심사 간선투표제의 이원화"

현재는 회장선출 및 예결 등 제반의사결정에 대해서 개개인 회원들이 선거·투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는 모든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직접 회무에 참석하는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전국의 1만여 회원이 회직자 선출과 예결 및 회칙변경 등을 의결하기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회직자 선출에만 집중하게되어 기타 중요안건의 심사는 형식적인 의결로 마무리 하게되는 졸속적인 의결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회직자 선출에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고 예결 및 회칙변경 등에는 '대의원제도'를 활용한 간접선거투표제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후자의 의결에 면밀하고 실제적인 검증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당선 후에 당선자 및 당선자에 의해 임명된 일부 회직자를 중심으로 회무가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현재로서는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단과, 선거운동시 제시했던 공약사항이 임기기간 중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의원으로 하여금 총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중요안건에 대해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일부 회직자의 독선적인 업무집행관행을 개선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게 하여 일반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의원제도 도입할 경우 인원수에 대한 제안"

대의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각 지역별 인원수 안배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에 민감한 사안이므로 현재의 세무사회 인원규모 하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원할당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2.09.12자 세무사회 공고기준으로 102개 지역세무사회에 9,573명이 등록되어 있다. 본회로부터 지역세무사회까지의 선출직임원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회의 인원구성에 따라 배분하는 안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참고로 변호사·법무사회의 경우 개인회원 30인당 1人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매년 600~700명의 신규회원의 증가에 맞추어 인원수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며, 의결요건 등은 세무사회 회칙의 총회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의 정함에 따르거나,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한 방법을 준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임기 및 선출은 회장선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 대의원선출에 따라 추가되는 선거비용 및 노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성 확보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현재의 지방세무사회는 인건비와 교육예산 등의 경직성경비의 집행과 교육업무의 집행이라는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부형태에 머물러 있다.

임명직이 아닌 엄연한 선출직 회직자임에도 예산집행의 운용의 폭이 극히 한정되어있고 최근에는 인사권마저도 본회로 회수됨에 따라 오히려 운신의 폭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중앙집중식 운영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며 중복업무의 방지 등으로 저비용구조의 회무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직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예산과 조직이 비대화되어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업무수행에는 약점을 보이며 중앙회직자가 회무를 독점하여 일반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도를 멀어지게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과감히 이관하여 효율적인 회무집행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제도가 앞서 발전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회는 이러한 지방회의 연합회형태로 운영되고, 연합회에서 법령·제도관련 대외업무, 지방회 감독, 자격사 등록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회는 그 이외의 제반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지방회는 별도의 법인이며 본회는 이의 연합회 형태로 운영되어 각 지방회는 독립적으로 회무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기에 지방회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현재의 분회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무사회의 법인화가 유효한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회와 대한법무사회, 독일세무사회, 일본세리사회 등은 지방회를 법인화하고 있으며, 또 회장선출과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회와 일본세리사회의 경우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다. 다만, 공인회계사회의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70%의 회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회 및 지역회 조직이 미미하나 최근에 지역회 조직을 확대하는 중이다.

"지역특화 회원서비스를 위한 예산권과 인사권의 확보"

지역회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가져야만 지역현실과 실정에 맞는 독자사업의 추진 및 비전을 수립할 수 있다. 지방세무사회장의 경우 예산에 있어서는 교육 및 인건비 등의 경직성예산만 부여받는 상황이므로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세무사회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고 본회 교부금만으로는 회의비용 충당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지역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각종 경조사 및 대외협조를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세무사회장이 기피하는 자리가 되기에 이른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법령·제도개선, 세무사 등록, 공제업무 등의 필수업무는 제외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 지역에 특화된 회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이양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으로 지방회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집행한 후에 본회는 감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등의 회원서비스 질적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방회 인적구성의 위상에 걸맞는 물리적공간 확보"

더욱이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경우, 전체 세무사회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적구성의 규모임에도 별도의 회관 등의 물적 구성 등이 불비하여 본회에 많은 부분이 종속되고, 서울회 소속회원들대상의 총회 및 세미나 등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한 교육 등의 일부업무에만 사업집행이 국한되어 실질적으로 지역 회원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사업시행이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회관의 공동사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이점도 있겠으나, 과거와 달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원이 5천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국의 회원업무를 담당하는 본회와 별도로 회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지역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고있는 것이다.

매년 수백명씩 증가하는 회원수를 감안하면 이제부터라도 교육 또는 총회를 위한 전용공간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회운영 지원확대"

현재 지역세무사회는 회장의 사무실직원이 회무업무를 병행하므로 전문성결여와 회장에게 업무 부담을 과중하게 지우고 있으며, 운영예산으로는 회의비에 충당하기에도 태부족하여 일선회원들과 가장 밀착되어야 할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지역을 예로들면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직원1~2명을 할당하여 24개의 지역세무사회의 회무를 전담지원토록 하여 지역세무사회장의 업무과중을 덜어주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에 힘쓰며, 지역회교부예산을 현실화하여 회원들과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무사회의 법인화를 위한 선결과제"

법인화의 어려운 선결요건으로 재산분할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제기금은 본회에서 계속 운영하고 그 이외의 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 등 등기자산에 대해서는 본회의 소유로 남겨두며, 징수되는 회비의 일정부분을 지방회에 이관하여 별도징수하고 본회분담금을 확대하는 인적분할 과정 등을 통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방안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물론 법인화가 번거롭고 세무사회의 일체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최소한 예산과 인사권에 대해서라도 지금보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방회무운영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