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취득세율 1% 인하' 수정안 제시
9억원 미만 주택만 취득세를 감면해주자고 주장해 왔던 민주통합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양도·취득세 감면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기재위 간사, 백재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급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1%만 내리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여야는 민주당 안대로 9억원 초과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취득세 부분은 순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반대하면서 지난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을 소위에 넘겼다.
하지만 기재위와 행안위가 예정돼 있는 24일 전날인 현재까지도 여야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만 감면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나 수십억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2%를 깎아주자고 한다"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허구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표"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가 모든 주택에 한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 9억원 미만 2%의 세율을 적용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주택에 무차별적인 취득세 50% 감면 방안을 시행할 경우 서민들에 비해 일부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이 훨씬 더 커진다.
실제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중산서민들은 현행 2%의 취득세율 대신 1%의 세율이 적용돼 감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액은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20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사는 부유층의 경우 4%의 취득세율이 2%로 인하돼, 최대 4000만원 이상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취득세 인하 방안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더 많은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고가주택에도 9억원 미만 주택과 똑같이 취득세율을 1%만 감면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처럼 정부가 졸속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마치 민주당 때문에 법률개정이 지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우리의 안을 수용해 24일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