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공익재단의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27일 세무사회는 오는 31일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가칭)' 창립(발기인)총회를 열어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 심의, 이사장 및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익재단 설립기금은 회원들이 모금한 8억8100여만원의 기부금과 회 예산 2억2000만원 등 11억원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오전 11시 세무사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총회 참가자격은 발기인이 대상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는 공익재단의 공식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으로 정하고, 이날 정관과 함께 이사장 및 임원선임이 완료되면 관계부처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에 2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공익재단의 정식 출범은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는 공익재단의 정관(안)은 공익재단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했으며, 현 세무사회 사무실을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단의 운영재원은 세무사회로부터의 공익회비 전입금이 주 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비는 올 4월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1인당 연 4만원의 공익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회칙을 개정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상 14인 이내, 감사 2인을 두도록 했으며,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단, 이사중 2명은 출연한 자가 추천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이사장)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이사회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부 회원들로부터 정관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회원들은 "세무사 회원 1만명이 기금을 납부하고, 회 예산 2억원이 출연되는 공익재단에 1만여 회원을 대표하는 세무사회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원 절반에 가까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납부한 8억8000여만원과 세무사회 예산 2억2000만원을 투입한 재단으로서 이사장은 당연히 1만여 회원의 대표성을 갖는 한국세무사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또 이들은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어야 하고, 또 이사장의 임기도 세무사회장의 재임기간과 일치해야 세무사회가 거둔 공익회비를 적기에 원활히 재단법인으로 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재단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현 세무사회 집행부 및 일부 발기인의 의도에 따라 초대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전체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이사장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첫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장이 영구적으로 이사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초대 이사장의 '영구이사장'직 논란은 지난 4월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설립기금 모금'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내면서 특이사항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한 회원은 평생이사로 선임합니다'라는 공지가 불을 당겼다. 공익재단 기부금으로 1억원이상을 기부한 회원은 정구정 현 세무사(1억500만원)회장이 유일하다.
이 같은 회원들의 지적과 관련 공익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돼 있어 이사장을 세무사회 회장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사장의 임기와 관련 "당시의 공문은 기부금을 많이 내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안다"며 이사장직을 영구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너무 과민한 반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 발기인은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지방회장단, 고액기부자 등 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