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는 '검은 돈'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주도 하에 스위스와 싱가폴 등 조세정보교환이 불가능했던 조세조약 체결국과는 정보교환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새로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효력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일명 맥가이버칼과 시계 등으로 유명한 유럽 중부의 작은 나라 스위스는 '입'이 무거운 나라로도 유명했다. 전 세계의 거부(巨富)들이 스위스 국적 은행을 찾아 거액의 돈을 예치해 둔 이유는 알프스 산맥 만큼 고집 센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덕분이었다.
문제는 이 돈들의 조성 과정이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거부들의 돈은 정당한 루트(납세)를 생략한 채 흘러 들어온 '검은 돈'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동안 도대체 얼마의 돈이, 스위스 은행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스위스가 수 십년 동안 철통같이 지켜왔던 금융비밀주의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각 국 과세당국의 집요한 공세를 당해내지 못한 채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비단 스위스뿐만이 아니다.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특정 국가 개별적으로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체결 등 나름대로의 수단을 동원해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의 입지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 스위스 '금융비밀주의' 500년 아성(牙城) 무너지다
위그노(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칼뱅(Jean Calvin)파를 지칭) 신자들이 무지막지한 종교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도피, 프랑스 왕가를 포함한 주요 귀족들을 상대로 은행업을 시작한 것은 16세기 무렵이었다.
은행 고객의 신분과 계좌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킨다는 원칙, 스위스의 견고한 '금융비밀주의'는 이 때부터 파생해 무려 500여년을 철칙으로 유지되어 왔다.
스위스는 지난 1934년 은행이 고객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금융비밀주의를 아예 입법화하기도 했다. 이후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철통비밀금고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고, 전 세계의 거부들이 스위스 은행들의 문을 두드렸다.
선량한(?) 대(大)재산가의 자금에서부터 마피아 등과 같은 폭력조직 자금, 후진국 독재자들이 만든 정치자금까지 규모를 가늠키 힘든 '검은 돈'들이 스위스로 흘러 들어왔다.
하지만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기저(基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이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조세피난처 국가 국적의 금융사들에 대해 예금자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사고'가 터졌다.
지난 2009년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미국 재산가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정황을 잡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UBS에 무려 7억8000만달러의 벌금 폭탄을 투하했다.
미국은 한 술 더 떠 미국내 UBS지점들을 모두 폐쇄하고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UBS를 압박했다. UBS는 이 압박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미국인 고객 수 천명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했다. 500여년간 지켜온 금융비밀주의 철칙이 무너진 것이다.
이후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비밀주의 철폐 요구가 이어졌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 국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자, 스위스 정부는 자국 은행법을 OECD기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금융비밀주의와 '작별'을 고했다.
◆ 계속되는 '조세공격'…조세피난처 입지 줄어든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 국이 역외탈세 차단을 1차 목표로 설정한 이후, 조세피난처에 대한 '조세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후 각 국은 활발한 조세외교를 통해 조세피난처 등과 조세조약 체결 및 정보교환 협정을 맺었다. 각 국의 압박에 대표적 조세피난처였던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등이 무너졌다.
우리나라도 현재 역외탈세와의 전쟁 중이다.
대(大)재산가들의 역외탈세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 및 지역들과 정보교환조항 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속속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위스와 협의를 통해 개정한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이 25일(수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2010년 12월 정보교환조항이 담긴 개정 조세조약에 양국이 서명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세청은 2011년 1월1일 이후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한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계좌정보를 일거에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에 필요한 선별적 정보만을 요청·제공받게 되지만, 이를 통해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대(大)재산가들에게 스위스는 더 이상 '조세피난처'가 아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싱가폴과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호주,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등 8개 국가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한 정보교환조항을 개정했다. 다만 주요한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싱가폴과는 정보교환조항이 개정됐지만, 발효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조세피난처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현재까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조세피난처는 ▲버뮤다 ▲사모아 ▲쿡 ▲바하마 ▲건지 ▲마셜제도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코스타리카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안도라 등 15개 국가 및 지역이다.
이 가운데 쿡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지난 3월 발효가 된 상태. 나머지 14개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아직 효력이 발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국가 및 지역과 맺은 협정의 효력이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