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조세피난처(Tax Havens)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뜻한다. 최근 수 년 전부터 부쩍 많이 거론되기 시작한 역외탈세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골몰하던 세계 주요국가들은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인 루트를 통해 해외 모처로 빠져나간 대(大)재산가들의 '검은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LGT은행과 스위스 UBS은행 등의 비밀계좌 탈세사건이 터진 것은 '천우신조(天佑神助)'나 다름없었다. 그동안 접근이 힘들었던 이들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쥐고 있는 역외세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LGT사건(Liechtenstein tax affair) : 독일 국세청이 내부자의 CD를 통한 제보로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금융계좌 등에 대해 대대적인 탈세조사를 실시한 사건. CD에는 독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국가 국민들의 상세 계좌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정보가 각 국에 전달, 대규모 조사가 실시됨. 해당 CD는 독일 비밀정보국이 500만 유로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 사건은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체제' 구축의 도화선이 됐다. 이 체제는 역외탈세의 매개체가 되고 있던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스위스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항복선언'을 이끌어 냈다.
승리의 여신이 대(大)재산가들이 아닌, 국가의 과세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 탈세욕망의 분출구…'조세피난처'
국세청이 선박업계의 '큰 손'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41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지난해 4월. 당시 본격적인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의 그럴듯한 첫 작품이었다.
권 회장이 이처럼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은 국내에서 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는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설정해 이익을 빼돌렸다.
얼핏 단순한 방법이지만 국가 간 조세조약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얽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잡아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조세피난처는 이처럼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빼돌리고 싶어하는 대(大)재산가들의 욕망의 '분출구' 역할을 해 왔다.
조세피난처는 각 국의 조세회피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만 부과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한다.
역사 또한 유구하다.
고대 그리스 시대 무역상들이 아테네 등 도시국가의 외국산 물품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변 섬들을 물품 창고 겸 사실상의 조세피난처로 이용했다고 한다. 11세기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중간에 위치한 '맨섬(Isle of Man)'이라는 지역이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기도 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3가지 형태가 있다. 완전조세회피 무세(無稅)지역인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택스 셸터(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택스 리조트(tax resort)' 등이다.
하지만 경계가 애매모호해,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0년 전 세계적으로 35개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블랙리스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조세피난처에 조세정보 공유 등 국제적 기준 준수를 '압박'해 왔다.
이후 해당 조세피난처들이 '백기투항'을 선언, 2009년 4월 코스타리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현재는 OECD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피난처가 사라졌을 뿐, 국가 간 경제거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조세피난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조세피난처는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조세피난처는 굳건한 '빗장'을 허물지 않고 있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영국령)는 인구 2만5000가량에 불과한 작은 섬 국가. 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는 수 십만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역외탈세 목적으로 의심되는 세계 주요국 국적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이다. 버진 아일랜드에는 이들 기업들의 자회사(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해 주는 회사들이 많다. (사진제공:국세청)
현재 각 국은 자체적으로 조세피난처 혐의국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개별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은 경제거래가 활발한 국가 중 사실상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도 현재 조세회피 및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는 62개국을 우범지역(사실상의 조세피난처)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조세피난처는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영국령), 케이만군도(미국령), 홍콩 및 싱가폴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해당 국가 및 지역과의 정보교환 협정 등이 맺어져 있지 않거나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됐음에도 정식 발효가 미뤄지고 있어 유용한 정보를 캐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법인 및 대(大)재산가들이 BVI, 케이만군도 등 지역에 역외탈세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 '금은보화' 넘치는 조세피난처…'검은 돈' 얼마나?
현재로서는 지구상에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명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각 국가 별로 자국 경제거래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조세피난처 혐의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이 꼽힌다. 이 중 스위스는 국제적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최근 금융비밀주의를 내려놓는 등 조세피난처 간판을 떼는 과정을 걷고 있다.
현대판 '보물섬'이나 다름없는 조세피난처에 세계 각 국의 부호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숨겨두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 또한 없다. 조세피난처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밀주의 빗장이 완전히 걷어진다면 모를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추정치만 존재하는 상황.
최근 매킨지 수석연구원 출신 제임스 헨리(영국)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갑부들이 지난 1970년 이후 지난 2010년까지 40여년 동안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돈의 규모가 21조달러(한화 약 2경4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21조달러는 미국(15조648억달러)과 일본(5조8553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제임스 헨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이 기간 동안 무려 7790억달러(약 888조45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