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절세혜택들은 세법 곳곳에 숨겨져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납부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와 혜택을 누가 더 꼼꼼히 챙겨보는지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와 달리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등 혜택은 상당히 많다. 사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세법은 종소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만 허용하는 세금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 홍수·화재 등으로 사업장 피해 입었다면? = 홍수나 화재 등 자연재해로 사업장이 손실된 경우에는 그 해 소득세 납부과정에서 피해규모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엔 그 손실비율 만큼 그 해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를 당한 해는 물론 이듬해 5월 말 종소세를 납부하기 이전 시점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 관련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청기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해시기가 과세표준 확정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올해 못 받은 세금혜택, '이월공제' 받자 = 사업자가 기계 설비를 투자한다거나(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R&D비용을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에 맞추면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없거나 최저한세율 적용 등에 따라 실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은 이듬해부터 5년 이내 과세연도에 각각 이월시켜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전 과세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부분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엔 이월된 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은 먼저 발생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22개에 달한다.
□ 사업실적 부진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활용 = 전년에도 비해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들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국세청은 매년 11월1일∼15일 전년도 소득세 납부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실적이 부진해진 사업자가 이 기준을 토대로 평년 수준의 세금을 낼 경우 결론적으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고려해 국세청은 이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기존 중간예납세액 기준액의 30%에 미달한 사업자에게 이를 중간예납추계세액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계예납을 원하는 사업자는 11월1일∼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계액 산출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감면된 세액이 확정된다. 다만 추후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조사내용대로 세액이 경정된다.
□ "내야 될 세금 1000만원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때때로 세금 문제로 사업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수중에 있는 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 경우, 사채를 빌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소득세 결정세액이나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금 일부를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分納)'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결정 세액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세액의 절반 이내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오는 5월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달 뒤인 7월31일까지 내면 되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5월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했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 11월30일까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 가운데 분할납부 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 분할납부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납세자는 이듬해 1월초 세무서로부터 발송되는 분할납부 분 납세고지서를 1월31일까지 제 때 내야 추가되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