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납부가 한창 진행 중이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존재하는 근로자들은 이 기간 중 반드시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수입이 일정치 못한 경우가 많다. 한 푼도 못 벌고 공치는 경우도 있지만, 운 좋게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치 않하도 수입이 있다면 세금은 반드시 따라붙는다. 지긋지긋한(?) 세금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는 있다. 이른바 세(稅)테크의 방법은 여러 루트로 존재한다.
수입을 누락시키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불법적 방법에는 가산세라는 무서운 '패널티'가 가해진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절세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
□ "각종 소득공제 혜택 꼼꼼히 챙기자"=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들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기본적인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57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및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등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자식이나 동거입양자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및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18세 미만의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70세 이상 노인, 다자녀, 주택담보대출, 퇴직연금공제 등의 추가공제 항목을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법상 규정된 각종 소득공제 혜택 또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기가 까다롭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 다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따라, 대상사업자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신고할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 "소득성격에 주목하라" = 사업자가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것은 무엇보다 소득성격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일반 근로자는 대체로 소득성격이 근로소득(월급)에 한정된 반면, 사업자들은 사업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소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1년 간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합산해 과세된다. 주목할 부분은 납세 의무가 발생되는 '최소수입'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소득 4000만원을 넘긴 부분만 과세대상이 되며, 근로·사업소득은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된다. 또 연금소득은 한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금 등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소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종소세와 관계없이 별도로 집을 팔거나 회사에서 퇴직한 발생시점에 따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 종소세 줄이려면 '장부기장' 필수 = 종소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무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
기장을 하게 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므로 이에 걸 맞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빼놓지 않고 챙겨야 되며,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별도의 기장수수료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기장 이외에도 정부가 미리 정한 기준경비율을 통한 '추계과세' 방식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 실수로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장은 가산세 위험도도 대폭 낮춘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엔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된다.
공제혜택에 있어서도 기장을 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기장은 적자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하다.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귀찮다고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적자가 났더라도 추계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국세청은 직전년도 실적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무조건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해를 본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또한 기장으로 해결된다.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2009년도에 1억원의 소득을 올린 사업자 A씨가 2500만원의 소득세를 낸 뒤, 이듬해 1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엔 2500만원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4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기장을 하면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야 된다는 점이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맞추거나 금액을 부풀릴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거나 허위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달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된다.
증빙서류는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되,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 받은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보관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