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관세 인하분 이미 세입예산 반영"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세수확보 목표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세수전망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실무 고위 관계자는 "올해 세수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재정부 세제실 최영록 조세기획관(사진)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입예산 전망치인 205조8000억원은 작년 실적과 비교해 7%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국세증가율(7.3%)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는 성장률 이외에도 소비, 수출입, 고용, 환율, 이자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좌우 된다"며 성장률 하락만으로 곧바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 염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국장은 올해 세수 진도상황과 관련해 "최소한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마무리되어야만 이를 근거로 의미 있는 전망치가 나온다"며 "현시점에서의 세수실적 및 추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는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세수에 미칠 영향은 분석하기 어렵고, FTA로 인한 관세 수입 감소는 이미 올해 세입예산 편성 시 반영된 부분"이라며 세수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국장은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다시 세수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등 세원확충을 위한 세수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장기적인 세수확보 방안도 소개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하고 이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12년 세입예산 205조8000억원은 2011년 실적(192조8000억원) 대비 7%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7.3%), 최근 10년간 평균 국세증가율(7.3%)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올해 경상성장률을 6.7%로 전망하면서도 올해 세수를 정부와 유사한 수준인 205조5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세수는 성장률 외에도 소비, 수출입, 고용, 환율, 이자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좌우되므로 성장률만 가지고 평가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올해 세수 확보는 잘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시점에서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추징됐으며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올해 세수확보 달성 가능성 전망은 어떠한가?
☞금년 들어 2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의 세수실적 및 추세는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세수전망을 하기도 어렵다. 최소한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마무리되어야만, 그 실적을 근거로 의미 있는 전망이 가능하다.
□정부의 세수전망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정부만의 세수추계모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 또 올해 경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중간에 세수 전망치를 바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세입예산 편성 시 세목별로 각종 경제지표가 포함된 회귀분석 모형 등을 통해 세수를 추계하고 있다. 정부의 특정연도 공식 세수전망은 매년 9월경 다음 연도 세입예산 편성과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세수실적, 진도비, 경기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진다.
□최근 유류세 인하요구, FTA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 등 세수증가에 다소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다. 현 상황에서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류세 인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FTA로 인한 관세 수입 감소는 이미 지난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된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세정 이외에 세제측면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세입확대 방안은? 또 향후 FTA 체결 이후 세수 구성에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를 고려한 장기적인 세수확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가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다시 세수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저변의 지속적인 확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강 등 세원확충을 통한 세수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