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기간(마감기한: 일반 영리법인-4월2일, 연결납세제 적용 법인-4월30일, 공익법인-4월2일) 동안 국내 사업장 귀속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에 '차별'은 없다.
다만 해외 본사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신청기한(2월29일)이 지났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모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해외 투자 기업, 주의 사항은? =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외 현지 법인명세서 ▲해외 현지 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종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외 현지 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현지 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 법인세 신고 시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법인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또 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한 경우,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국세청은 상당수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받은 대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 자체 개발한 수수료 계산방식을 적용, 적정 수준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과세를 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그동안 기업들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외 이자·배당·사용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이 있는 내국법인은 이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종전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50%만 인정했으나 2011 사업연도부터는 100%를 인정하고 있다.
□ '공익법인'들 행동요령은? =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들도 일반 영리법인들과 마찬가지로 4월2일까지 세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법인들은 이날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출연재산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출연재산 보고서에 대한 자동검증 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편리하다.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4월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하지 않을 경우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공익법인들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은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