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마감기한 : 일반 영리법인- 4월2일, 연결납세제 적용 법인- 4월30일, 공익법인- 4월2일)와 관련, 특별한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들이 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일자리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 하지만 정부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도 일자리 창출 기업들에 대한 세무상 지원을 강화,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 선정 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제외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대단한 혜택이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율(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기업 3%, 300억∼1000억원 5%, 1000억∼5000억원 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만이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도 제외대상. 다만 법인세 순환조사대상인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일자리를 늘려도 혜택은 없다.
올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고용창출계획서 다운로드)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선정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이 고용창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선정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패널티' 성격.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지원책이 적용된다. 법인세 신고 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주목해 보자.
이번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가인원 인당 1000만∼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한다.
또한 올해 투자분부터 직전사업연도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4%,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추가로 2∼3%(증가인원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소득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국내 U턴 기업 세액감면 등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