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천 서울회 부회장, "고치면 되고…다시 납품받으면 된다"
더존, "회계프로그램은 전자제품 아니다…"기소 시 심각한 사태"
더존과 뉴젠솔루션측이 회계프로그램을 놓고 벌이는 '영업비밀 침해' 고발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 뉴젠프로그램의 실제 소유자인 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가 있거나, 법원에서 뉴젠 측이 잘못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순천 부회장은 조세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되겠지만 기소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법원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며 "뉴젠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부분을 수정해 납품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받은 바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에 대해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고치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제품 전체가 문제가 된다면 전체를, 일부면 일부를 다시 납품받으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가 뉴젠 문제와 관련 임순천 서울회 부회장과 통화를 한 것은 뉴젠 프로그램의 소유가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6개 지방세무사회 소유로 돼 있고, 또 임 부회장이 뉴젠 임직원들에 대한 가압류와 관련 세무사회 게시판에 해명글을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명의로 올렸기 때문이다. 임 부회장은 현재 세무사회 본회 전산이사도 맡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뉴젠솔루션 측이 개발한 '리버스알파'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6개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저작권의 등록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로, 명의는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되어 있다.
◆ 더존, "회계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이 아니다…심각한 사태 우려"
임 부회장의 설명과는 달리 더존 측은 "법원으로부터 뉴젠 측 임직원들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더존 측의 고발(영업비밀 침해사실)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있은 후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번의 경우엔 기소 전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다 크다"고 말했다.
더존 관계자는 이어 "회계프로그램이 전자제품도 아닌데 부속품을 교체하듯이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는다"며 "자칫 기소가 되어 판매금지나 제품이 폐기처분되어야 한다면 뉴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는 입력자료를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입력을 해야하는 심각한 사태가 생길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의뢰한 뉴젠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중요 부분이 90%이상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주관·시행해 오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더존프로그램과 함께 뉴젠 프로그램도 지난해 10월경 정식으로 채택함에 따라 자칫 검찰수사가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자격시험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