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서울시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등 부실한 재해예방 대책으로 곤혹을 치른 정부가 내년도 재해예방 사업에 총 5조원의 국고를 투입한다.
정부는 오는 9일 기상청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재난예방사업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이상 기후로 말미암은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자 내년도 재해예방 예산으로 올해보다 21%가량 증액한 약 5조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및 기타 재해예방 관련 투자액 약 1조7000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내년에만 6조7000억원가량이 재해예방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제2의 우면산 산사태를 막고자 내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많은 약 4000억원을 책정했다.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2317억원), 재해방지조림(142억원), 임도건설(1198억원) 등을 추진하고, 산사태 대책 연구에도 약 20억원을 투자한다.
더불어 4대강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수자원 관리 사업에 올해 대비 25% 늘어난 총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댐 건설, 상수도망 개선, 지하수자원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외에도 ▲농업기반시설 정비(9000억원) ▲도심침수방지(7000억원) ▲위험지 방지(3000억원) ▲재난예측 및 대응 시스템 개선(3000억원) ▲항만정비(1000억원) 등 6개 부문에 2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재해예방 예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난예방사업 투자계획을 내년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라며 "최근의 급격한 기후 변화에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국토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