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세법 심의과정에서 가장 많은 다뤄지는 법안은 각종 조세감면 사항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특법 분야에서 다룰 법안 건수가 가장 많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공을 들인 제도들도 조특법 분야에 상당수 포진된 상태.
무엇보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 여부다.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고용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업은 3%, 수도권 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각각 4%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되며, 고용을 늘릴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까지 추가 세액공제율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1인당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근로자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은 1인당 2000만원씩 공제되도록 설계됐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인당 세액공제한도를 정부안보다 각각 500만원씩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무사통과'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가뜩이나 법인세 감세가 철회된 상태에서 연간 2조원 상당의 혜택을 줬던 임투공제까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또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내놓은 임투공제 3년 연장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올해 세법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EITC 관련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이외에도 최근 발의됐거나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만 해도 15건이나 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원 입법안을 막론하고, EITC 관련 개정안들은 모두 '수급기준 상향'에 포인트를 뒀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지난 2006년 EITC 제도가 시행된 이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수급기준(부부합산 근로소득 1700만원)이 물가상승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에 '무자녀가구'를 추가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을 2500만원까지 올리고, 지급액도 최대 180만원(기존 120만원)까지 높였다.
의원입법안 가운데서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시한 EITC 제도의 영세자영업자 확대시행, 이정희 의원의 수급가족 재산합계 요건 상향(1억원 미만→1억3000만원)방안 및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제시한 근로장려금의 체납충당 대상 제외 방안 등이 주목된다.
아울러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명칭을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로 바꾸고 근로장려금 수급기준도 전년도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 평균 상승률과 연동시켜 산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근로장려세제평가단을 설치,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자는 내용과 함께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20%로 높이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공제율을 5%p(25%→30%)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기존 20%를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공제율을 30%로 높여서 적용하고, 연간 300만원인 공제한도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 25%로 단일화,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안들도 올해 조세소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용품 부가세 면제제도를 연장하는 입법안도 상당수 발의된 상태다. 정부안(3년 연장)과 함께 7건이나 된다. 의원입법안 가운데서는 두유, 분유, 젖병, 출산용품까지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 면세품목 확대 여부도 관전 포인트.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입법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고 감면액의 일정비율을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기금으로 조성, 피해자 지원에 쓰자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 연장, 농어민 지원(유류세, 기자재 부가세 면제)방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생계형 저축 비과세 연장, 택시사업자 부가세 감면 연장,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등의 분야에서도 정부안은 물론 의원입법안도 상당수 상정됐다.
[주요 논의대상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기획재정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고용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업은 3%, 수도권 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각각 4%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고용을 늘릴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까지 추가 세액공제율이 더해진다.
1인당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근로자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씩 공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최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기획재정부 등)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에 '무자녀가구'를 추가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을 2500만원까지(3인 가구 기준) 올리고, 지급액도 최대 180만원(기존 120만원)까지 높여잡았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근로장려금을 영세자영업자로 확대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수급가족 재산합계 요건을 1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근로장려금의 국세체납 대상 제외(민주당 김춘진 의원),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을 물가상승률 및 4대보험료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방안(미래희망연대 김혜성), 근로장려금을 연간 총소득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20%로 확대하는 방안(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도 주요 논의 대상.
□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확대(기획재정부 등)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간이 3년 연장되고,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에 30%의 추가(일반사용분 공제율 20%)공제율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외에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추가된다.
또한 공제금액 계산방식도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계산해서 공제문턱을 채우던 방식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우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의원입법안 중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 25%로 단일화하는 방안(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상향조정하는 방안(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이 제시됐다.
□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 제품 부가세 면제(기획재정부 등)
정부안은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 제품 부가세 면제 특례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의원입법안 가운데서는 두유(민주당 김효석 의원) 분유·젖병(민주당 이낙연 의원), 출산용품(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까지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기획재정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정부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일정요건 총족시 소득·법인세 5~30% 감면) 및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의무보유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하고 공제요건(의무보유기한)도 정부안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민주당 우제창 의원)
저축은행에 대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감면액의 일정비율을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기금으로 조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