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2억원 이상 과표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감세구간 신설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치권의 지속적인 감세철회 요구에 중간과표(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 이 부분의 세율을 20%로 낮추되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은 22%의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 '절충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 방안이 올해 정기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 세율을 인하하는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당정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미만, 2억원 100억원, 10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나누고, 각각 10%, 20%,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 범위를 더 줄여 2억, 2억~50억원, 50억원 초과로 세분하고, 50억원 미만 구간에 한해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미 국회 재정위에 상정된 상태로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자는 입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과다한 이익을 남긴 법인에 대해 해당 지원 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을 법인세 과표에 추가시켜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부금과 관련된 법안도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했다.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개인은 100%, 법인은 50%씩 손금산입이 가능, 지정기부금(개인 30%, 법인 10%)보다 세액공제 혜택 폭이 크다.
정부도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대상 세법개정안-법인세법]
□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방안(기획재정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정부안은 기존 2단계(2억원 미만, 초과) 과표구간에 중간과표구간(2억원~500억원)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방안은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미만, 2억원~100억원, 10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나누고, 구간별로 각각 10%, 20%,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이 범위를 더 줄여 2억, 2억~50억원, 50억원 초과로 세분하고, 50억원 미만구간에 한해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 법정기부금 지정단체 및 혜택 확대(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순수 노인복지시설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합산과세(민주당 오제세 의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 그 지원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액을 지원거래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보고 법인세에 추가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이다.
□ 기업적격분할 요건 법제화(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현행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의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다.
□ 기업 구조조정 지원 법안(기획재정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합병에 따른 자산 양도손익 과세이연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