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삼화왕관, 세왕금속 여전히 시장 독점"
그야말로 철옹성 중의 철옹성이다. 소주, 맥주 등 주류에 붙는 세금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유지해 온 납세병마개 시장은 여전히 삼화왕관, 세왕금속 등 2개 업체의 독과점 체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시장에 쳐져 있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신규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자율경쟁 체제 전환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험'이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시장을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키로 했지만 여전히 기존 2개 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병마개 시장규모는 연간 700억원 규모.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병마개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CSI코리아를 신규사업체로 선정, 삼화왕관-세왕금속공업-CSI코리아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1개 이상의 신규사업체를 추가 선정해 납세병마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규사업체 지정을 통해 얻으려 했던 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CSI코리아로 하여금 전체 납세병마개 제조량의 10%에 불과한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한해 제조를 허용했다"며 "CSI코리아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납세병마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퇴직자들이 경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병마개 시장의 90%를 독과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머지 10% 시장에 여러 업체가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완전 자율경쟁 체제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