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증여가 의심되는 차명계좌 등 차명재산의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예·적금 또는 유가증권 등이 추후 증여나 다름없는 차명계좌 등으로 밝혀지면 인출자 신원 등을 확인해 즉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중인 차명재산 규모는 3만1502건, 4조73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가증권이 2만4984건 3조9127억원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예·적금이 5964건 6584억원, 부동산 등이 554건 1633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명으로 확인된 예·적금의 5964건은 총 988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세 이하 보유자가 196명, 7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1세이상 30세 이하자가 185명(1214억원), 31세 이상 40세 이하 177명(1078억원), 41세 이상 50세 이하 157명(1168억원), 51세 이상 60세 이하 119명(772억원), 61세 이상이 144명(1278억원), 단체가 10개(296억원)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자금출처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 중"이라며 "차명계좌로 밝혀지면 추후 누가 인출했는지 등을 확인해 과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2007년 1557억원, 2008년 5035억원, 2009년 1029억원, 2010년 3854억원, 올해 6월까지 1272억원 등 총 1조2747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