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도 상당한 변화가 가미된다.
여기저기 개별세법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됐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통일된다.
다만 개별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규정토록 했다.
특히 친족관계 범위에서 그동안 부계혈족은 6촌 이내, 모계혈족은 3촌 이내로 하고, 인척도 부계는 4촌 이내, 모계는 2촌 이내로 '차별'했던 것을 부계와 모계의 차별 없이 모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통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각종 가산세 규정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손익귀속시기 위반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위반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완화하고, 교육세와 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폐지했다.
또 장부조작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전체 산출세액 등에 40%를 곱하도록 통일했으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도 소득세법에 규정된 납세조합불납가산세와 부가세법에 규정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등과 통합해서 가산세율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지금 거래 정상화를 위해 금지금 면세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했고,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권한을 규정한 결손처분 규정은 법률상 효력보다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징수권행사 보류의 의미에 해당된다고 보고 규정 자체를 법령에서 삭제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