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수입거래에 대한 국세·관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 마련(국조법§10의2, 관세법§36의2)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함으로써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과세가격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설했다.
국세청 또는 관세청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수입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변경처분을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한 경우, 변경가격이 관세법 또는 내국세법상 적정가격으로 인정된다면 관세 또는 국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관세 또는 국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 설치(국조법§10의3, 관세법§36의3)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을 담당하는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개최되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 과세관청 및 민간 위원들로 구성,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한다.
□국제거래 관련 과세관청 간 상호 정보교환(국조법§11의2, 관세법§29)
국세 및 관세부과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과세가격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간 과세정보를 상호 교환·제공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며 국세·관세의 부과·징수,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국조법§3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납세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신고위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국조법§37, 국조령§5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과태료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 또는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 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차등·실시한다.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분부터 즉시 적용한다.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국조법§35의2, 국조령§51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자료 제공분부터 적용된다.
.jpg)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포(국조법§27)
조세조약으로 인한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각종 세부지침을 납세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일반적 상호합의를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사항 공표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의되는 상호합의 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국조법§31의2, 국조령§47의2, 51)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획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의 금융정보 제공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개선
일부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해외지주회사의 전체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을 개선했다.
해외지주회사가 다른 지역에 자회사를 두더라도 같은 지역 자회사로부터 얻는 수동적 소득금액(이자, 배당) 비율이 전체 소득액의 90% 이상이라면 배당간주 면제요건을 적용한다.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국조법§17)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국제적 지분요건 기준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지분보유 요건을 20%에서 10%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104의6, 법인법§57, 조특령§104의3, 법인령§94)
과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조세조약 체결에 관계없이 100%로 동일하게 인정한다.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기산일 명확화(법인령§94)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적용받던 감면·세액공제가 승계되는 점을 감안, 적격합병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기산일을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취득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대상 범위 확대(법인령§164의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대상 범위에 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간접 소유한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을 추가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