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분야 제도정비도 올해 세법개정안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와 관련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분쟁, 국가간 조세분쟁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시행 첫 해의 시행착오를 반영해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명확화하고, 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규정도 새로 추가했다.
또한 국제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대한 상호합의는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로 국내거주기간 구분으로 명확화했다.
아울러 신고면제 대상인 재외국민의 정의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미신고나 과소신고 과태료 납부금액의 일정액을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제' 운영방안도 제시됐다.
또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대상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