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의 복잡성은 세법을 고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기존 제도가 복잡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도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 복잡한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졌다.
정부는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나 신규사업 개시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등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도 신고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제도도 상당폭 개선된다.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변경해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공급연월일을 당초 공급일에서 계약해제일로 개선키로 했다.
공급일로 수정 발급할 경우 신고과세기간에 따라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해야하지만, 계약해제일로 하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의 필요가 없어진다.
또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까지 공제됐던 연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연 400만원과 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관세조사 부문에서도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관세조사에서도 내국세와 동일하게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조사권 남용금지 및 통합조사 원칙을 신설했으며, 관세 과세전통지에 대해 납세자가 '즉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조기경정신청제도도 신설했다.
또 관세와 내국세 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민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그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관세평가에서 납세의무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