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현재는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5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의 처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는 기한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2년 더 연장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신고기회를 늘리고 과표양성화 제고라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한 경우 등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한 경우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5년 동안 신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영업을 해야하는 셈.
재정부는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이외의 사업자가 현금거래를 할 때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를 법제화했으며, 자진발급 기한도 거래 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지정한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