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월세 비용을 비롯해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세제지원 카드를 꺼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이들이 전월세 임대주택 물량을 쏟아내,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국민주택규모 3채 이상을 임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1채만 임대해도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주택을 1채만 보유할 경우 해당 거주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종부세 특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만 허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소형주택(85㎡)의 경우에는 3년간 비과세하기로 했다.
세입자에 대해서도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황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공제혜택 기준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율로 수입물가를 조정해 왔던 품목 중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국내산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품목 일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자체를 낮춰 가격을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의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