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혜택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적게나마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돼왔지만, 앞으로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도 최대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더 연장해서 시행하고,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늘려 직불·선불카드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 또한 현행 300만원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지원차원에서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지원방안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우대하는 세제혜택과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각각 2년 더 연장된다.
농·어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당장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4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내년 6월 말까지만 적용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농종사자가 농지 등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가액에서 농지가액을 공제해주는 영농상속공제의 공제한도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했다.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차원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의 세금우대 적용도 3년 더 연장했으며, 장애아동 재활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를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