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R&D 투자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전략적 육성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R&D비용의 25%까지(대기업은 3∼6%)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R&D세액공제 대상에 정보서비스, 경영컨설팅, 의료, 보건, 교육, 문화서비스 등 11개 업종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자체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 혹은 재위탁하는 R&D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반 R&D세액공제대상은 자체 R&D나 위탁 R&D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해 재위탁 R&D비용도 세액공제를 허용했으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에도 위탁·재위탁하는 R&D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월 20만원까지인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도 사업서비스업을 추가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도록 했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한도도 현재 '3% 초과지출' 기준에서 '1% 초과지출'로 확대·완화했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만 초과해도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요 중장기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추가됐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산업지원을 위해 3년간 면세해주기로 했다.
대중교통에도 전기자동차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용으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2014년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