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조특법 §26)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된다.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고용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업은 3%, 수도권 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각각 4%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되며, 고용을 늘릴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까지 세액공제율이 더해진다.
1인당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근로자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은 1인당 2000만원씩 공제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2013년까지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호텔, 여관,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에 대해 청년근로자는 100%, 이외의 증가 인력은 50%씩 각각 세액이 공제된다.
내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조특법 §30)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첫'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군 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첫 취업자에 한해 혜택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2013년 말까지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된다.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18)
기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과 취업계약입학제도 또는 취업인턴제 계약을 체결한 뒤, 학생들에게 현장실습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2013년까지 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대기업은 3~6%, 중소기업은 25%(당기분 기준))이 주어진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지불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임금 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삭감분의 50%를 각각 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94)
그동안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금액의 7%가 공제됐는데, 이 대상에 샤워시설, 목욕시설이 추가된다.
내년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조특규칙 별표 1의 2 등)
기업 생산성 향상 시설 가운데 첨단기술설비, 물류관리시스템 등을 제외한 고용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대기업 3%, 중소기업 7%)이 폐지된다.
시행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정비(관세규칙 §46)
그동안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 등에 대해 대기업은 10%, 중소기업은 30%의 관세가 감면됐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관세혜택이 폐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