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돼 사라지기 때문이다.
중대형 아파트에 한정된 일이긴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면세규정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표기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은 2001년부터 적용됐다. 통상 관리비고지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가 면세대상이다.
그러나 이 면세조항은 태생부터 '큰집'과 '작은집'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특별한 기한없이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만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
기한을 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면세조항은 사실 2001년 관리비 면세조항 도입 이후 4차례나 연장돼 왔다.
2008년말에도 면세조항의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3년 연장안이 받아들여져, 그나마 올해 말까지 시행이 연장된 것이다.
올해도 이 제도는 연장과 폐지의 기로에 서 있다. 연장되지 않으면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는 내년부터 오를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이 혜택을 다시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 놨고,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아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 면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을 서민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면세혜택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도 많다.
전세난에 집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없이, 혹은 대가족인 이유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중대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서민들은 다소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