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액 인상, 자료상 가산세 부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가세 납부, 올해도 적용
올해 상반기 조세 관련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7월부터 시행되는 쌍커풀, 코 성형 등의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 문제였다.
논란 끝에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7월에 신고해야 하는 2011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에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치료 부가세는 이 달부터 적용되는 사례. 올해 6월까지의 매입·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내야 하는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듯 달라진 세법, 혹은 아직 적용하지 않아도 될 세법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도 안전한 납세를 위한 지름길이 된다. 다행히 올해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개정 세법은 많지도 어렵지도 않다.
꼼꼼히 신경써서 살펴보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니 시간을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에 따르는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으로 인상된 부분 등은 필수 체크 사항이다.
또한 지난해 한창 논란이 됐었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급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올해도 적용된다.
국내 개발자가 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국내 사용자가 다운 받으면 10%의 부가세가, 해외 사용자가 다운 받으면 수출품으로 간주돼 영세율(0%)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공급 사업자는 해외 판매 분에 대한 영세율을 인정받기 위해 외화획득명세서와 정산서 등의 영세율 확인 증빙서류를 신고·납부 시 청구해야한다(하단 표 참조).
□ 임대보증금 등의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 변경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종전 4.3%에서 3.7%로 인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200원으로 인상 =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적용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발급·전송하면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공제금액 인상(연 100만원 한도).
□ 100% 자료상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 재화와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100%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2% 부과.
□ 2011년 1월1일 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변경 = 사업을 폐업하고 일수계산 등의 잘못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변경.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 사업자 등록 이후 적법한 판매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 등록 불성실가산세로 처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가산세 부과기준을 '사업개시일∼확정신고기간 말일'에서 '사업개시일∼등록일(실세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로 변경.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공제율 2.6%, 기타 개인사업자 공제율 1.3%, 공제한도 700만원)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내년 말까지 영세율 적용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확대 = 신고를 안했거나 하지 못한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한 경우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 20% 감면' 내용을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