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골프장 사장도 개별소비세는 피할수 없다(?)

아무리 대중화 됐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골프는 아직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축구장의 몇 곱절이나 되는 필드에서 값비싼 장비(골프채)를 사용하는 골프라는 스포츠에 대한 세법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경마장, 경륜장, 투전기 설치장, 카지노 등과 함께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과세되고 있다.

물론 부과되는 세금의 액수는 1만2000원으로 소위 '사행성 오락'이라고 일컬어지는 경마(500원), 경륜(200원), 투전기 설치장(1만원)과 같은 '격(格)'으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가세(sur-tax)까지 합해지면 골프장 입장을 위해서는 총 2만112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골프장 요금이 비싼 것도 세금 때문인 측면도 없지 않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골프장 임직원이 자신의 일터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골프장 경영자가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목적(영업) 혹은 직원들이 필드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시설점검차 골프를 치더라도 개소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골프장이 생활 터전인 이들도 개소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힌트는 골프장 직원들이 단지 골프장에 입장해 시설관리·보수 등 일반적인 업무만 보고 골프를 전혀 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세법은 골프의 경우는 '골프장 입장'이라는, 단순출입이 아니라 골프를 쳤느냐 마느냐의 '행위'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를 치는 '행위' 자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사장이 아닌 사장 '할아버지'가 와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

한편, 골프 경기에 참여하는 프로 골퍼들의 경우는 어떨까. 골프 대회에 참여해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정답은 '면세'다. 세법에는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가 개최하는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 기간 중 경기시설을 이용해도 개소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