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 인터뷰-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나 근로자들은 잊지 말고 5월 말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활한 종소세 확정신고 마감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사진) "올해는 종소세 신고를 완전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종소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서비스하는 한편,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사전 세무 간섭은 폐지되지만 신고 후 사후검증이 강화된다고 김 과장은 강조했다.
김 과장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분석해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 여부와 가공비용 계상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개별관리 대상자 및 조사관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들이 5월 말일 즈음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진현 과장과의 일문일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하는 세금 신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도 사전 신고안내를 폐지하는 등 완전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 말씀대로 올해부터 성실신고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은 폐지했습니다. 대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여부와 가공비용 계상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개별관리 대상자 및 조사관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구제역 피해농가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과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가축 등 사업용 자산 총액 20% 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로서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이전인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최장 9개월까지 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 올해 바뀐 종소세 확정신고 관련 세법 중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먼저,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00만원～4,600만원은 16%에서 15%로, 4,600만원～8,800만원은 25%에서 24%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부동산임대소득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5%로 인하되었으며, 전문직 사업자 중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자세한 세법 개정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신고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장애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원, 기부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은 그 불입액이 신고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해야 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이번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이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세무간섭을 폐지하였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전연도 수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해 제공했습니다.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 업무와 사업에 바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납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자신고 납부를 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 또는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 등으로 홈택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서비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기'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 및 전송하면 됩니다.
□ 종소세 확정신고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마다 느끼는 사항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5월 말일 즈음에 몰려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 방문신고나 전자신고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미리 신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나 근로자들은 잊지 말고 5월 말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활한 종소세 확정신고 마감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사진) "올해는 종소세 신고를 완전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종소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서비스하는 한편,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사전 세무 간섭은 폐지되지만 신고 후 사후검증이 강화된다고 김 과장은 강조했다.
김 과장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분석해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 여부와 가공비용 계상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개별관리 대상자 및 조사관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들이 5월 말일 즈음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진현 과장과의 일문일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하는 세금 신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도 사전 신고안내를 폐지하는 등 완전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 말씀대로 올해부터 성실신고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은 폐지했습니다. 대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여부와 가공비용 계상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개별관리 대상자 및 조사관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구제역 피해농가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과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가축 등 사업용 자산 총액 20% 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로서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이전인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최장 9개월까지 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 올해 바뀐 종소세 확정신고 관련 세법 중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먼저,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00만원～4,600만원은 16%에서 15%로, 4,600만원～8,800만원은 25%에서 24%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부동산임대소득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5%로 인하되었으며, 전문직 사업자 중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자세한 세법 개정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신고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장애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원, 기부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은 그 불입액이 신고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해야 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이번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이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세무간섭을 폐지하였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전연도 수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해 제공했습니다.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 업무와 사업에 바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납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자신고 납부를 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 또는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 등으로 홈택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서비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기'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 및 전송하면 됩니다.
□ 종소세 확정신고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마다 느끼는 사항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5월 말일 즈음에 몰려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 방문신고나 전자신고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미리 신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