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등 보수 시민단체, 포퓰리즘 입법 중단 촉구
보수 시민단체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자유기업원과 보수성향의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표퓰리즘 입법 활동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연합은 "대한민국 국회의 포퓰리즘이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표가 되는 것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꼽은 대표적인 표퓰리즘 정책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도급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 도입, SSM 규제 입법화 등이다.
특히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정책의 경우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을 할 수 없는데도 무책임하게 추진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시민단체연합은 "조세 저항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연합은 최근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 반시장적 기업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들을 모아 놓고 이익을 나누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을 정해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를 권고할 예정인데 이런 정도의 강제력이라면 당연히 국회가 법으로 다뤄야 할 사안인데 국회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이달 말까지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세금 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을 받는 등 포퓰리즘 입법활동에 압박을 가해간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여·야 할 것없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부채를 안 늘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는 한편, 입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견제를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