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인터뷰-
5월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인 근로장려금(EITC) 지급신청의 달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총 지휘를 맡고 있는 김재웅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사진)은 "제도측면에서는 지난해와 바뀐 것이 없지만 저소득 근로자 신청여건을 반영해 보다 편리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의 신청과정을 분석해 야간·휴일 접수, 무인전화 예약 상담제 실시, 전화신청대상자 확대, 전자신청자의 첨부 서류 FAX 제출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을 위한 맞춤 세정을 곳곳에 배치했다는 것이 김 과장의 설명.
김 과장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신청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부도덕한 이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과장은 "고의·중과실 등 허위로 신청한 경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EITC 지급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지급제한 및 가산세 처벌을 받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시 미비된 점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5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해당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느낌인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나 집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 제도적인 측면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업무 면에서 지난 2년간의 신청과정 분석을 거쳐 야간·휴일 접수, 무인전화 예약 상담제 실시를 통한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 전화신청대상자 확대, 전자신청자의 첨부서류 FAX제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많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의 여건을 반영해 보다 편리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지난 2009년 근로장려금 도입 이후 국세청이 직접 발송하는 안내문 신청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지난 2009년 처음 지급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소득요건은 변함이 없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한 것이 주요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이 올해 67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요건 대상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는 사업자가 근로소득 증빙(지급명세서)을 제출하고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납세자들에게만 보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직원들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사업자의 근로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기고, 재산요건까지 만족하면 근로소득 증거자료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무인전화 예약 상담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인전화 예약 상담제도는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는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신청절차 등 신청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입니다.
□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2010년 6월1일 현재 세대구성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승용차 등의 재산 총액이 1억원 미만인지 우선 확인한 후에 EITC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8월 말)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철퇴도 만만치 않죠?
= 그렇습니다. 고의·중과실 등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시도한 사람에게는 2년 또는 5년 동안 지급제한 조치가 가해지고 가산세도 추징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근로장려금'을 입력하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신청자격 등 근로장려금 관련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시 미비된 점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인 근로장려금(EITC) 지급신청의 달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총 지휘를 맡고 있는 김재웅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사진)은 "제도측면에서는 지난해와 바뀐 것이 없지만 저소득 근로자 신청여건을 반영해 보다 편리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의 신청과정을 분석해 야간·휴일 접수, 무인전화 예약 상담제 실시, 전화신청대상자 확대, 전자신청자의 첨부 서류 FAX 제출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을 위한 맞춤 세정을 곳곳에 배치했다는 것이 김 과장의 설명.
김 과장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신청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부도덕한 이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과장은 "고의·중과실 등 허위로 신청한 경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EITC 지급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지급제한 및 가산세 처벌을 받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시 미비된 점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5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해당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느낌인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나 집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 제도적인 측면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업무 면에서 지난 2년간의 신청과정 분석을 거쳐 야간·휴일 접수, 무인전화 예약 상담제 실시를 통한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 전화신청대상자 확대, 전자신청자의 첨부서류 FAX제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많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의 여건을 반영해 보다 편리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지난 2009년 근로장려금 도입 이후 국세청이 직접 발송하는 안내문 신청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지난 2009년 처음 지급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소득요건은 변함이 없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한 것이 주요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이 올해 67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요건 대상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는 사업자가 근로소득 증빙(지급명세서)을 제출하고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납세자들에게만 보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직원들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사업자의 근로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기고, 재산요건까지 만족하면 근로소득 증거자료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무인전화 예약 상담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인전화 예약 상담제도는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는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신청절차 등 신청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입니다.
□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2010년 6월1일 현재 세대구성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승용차 등의 재산 총액이 1억원 미만인지 우선 확인한 후에 EITC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8월 말)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철퇴도 만만치 않죠?
= 그렇습니다. 고의·중과실 등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시도한 사람에게는 2년 또는 5년 동안 지급제한 조치가 가해지고 가산세도 추징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근로장려금'을 입력하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신청자격 등 근로장려금 관련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시 미비된 점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