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민 복지의 일환으로 정부지원금 형식의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 제도를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ITC는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 따라서 외벌이든 맞벌이든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가구는 최대 120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다.
EITC 적용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행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중론이다.
국세청은 5월 한달 동안 일선세무서를 통해 수급대상자들로부터 EITC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외벌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화신청제도(ARS)를 도입해 이용자의 90% 이상으로부터 만족감을 이끌어 냈다.
일하는 시간을 쪼개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일일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편리함이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국세청의 자체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외벌이 부부와 함께 맞벌이 부부에 대한 EITC 전화신청도 실시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EITC 전화신청은 외벌이 부부 경우 보다 복잡하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국세청이 파악한 배우자의 소득을 신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상 맞벌이 가구의 EITC신청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부소득을 합산해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법령으로 규정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시 말해 소득이 많은 남편이 부인과 자신의 소득을 합해 EITC를 신청하려 할 때는 국세청이 파악한 부인의 소득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부인의 제공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가 EITC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때도 상대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정보동의서가 필요없다.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합산해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자가 제출한 부부의 소득 정보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부부의 소득정보가 같다면 이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